국가 간 이중소득 디지털 노마드 세금, 발생 시 해결방법

국경을 넘는 수익, 그만큼 복잡해지는 세금 문제

디지털 노마드로서 여러 국가를 오가며 일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더 이상 소수의 선택지가 아니다.

프리랜서, 스타트업 창업자, 리모트 워커,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얻는 수익 역시 다국적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득이 국경을 넘는 만큼 세금 문제도 국가 간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콘텐츠 수익을 올리고,
미국의 클라이언트에게 용역비를 받았다면,
소득이 최소 3개국과 연관된 것이다.

이 경우 각 국가가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또는 ‘이중소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가 실제 겪을 수 있는 국가 간 이중소득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과 전략,
그리고 국세청과 각국 세무당국에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적용하는 절차까지
총 5문단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국가 간 이중소득 디지털 노마드 세금 해결방법

이중소득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와 그 위험성

디지털 노마드가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면서
이중소득 또는 이중과세에 직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외국에서 소득을 올렸는데,
한국 국세청은 ‘거주자’로 판단하여 해외 소득까지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발생시켰지만,
실제 사업 운영이 한국에서 이루어져 한국에서도 과세되는 경우

 

유튜브, 티켓 판매, 디지털 상품 등이 다국적 플랫폼을 통해 수익화되면서
여러 국가가 ‘원천징수’ 또는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동일 수익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종합소득세 납부를 요구받는 경우

 

이처럼 이중과세는 단순히 ‘같은 돈에 대해 두 번 세금 내야 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연체이자, 형사처벌 리스크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사전 대응 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의 핵심 원리와 활용법

국가 간 이중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바로 이중과세 방지 협정(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DTA)이다.
이 협정은 서로 다른 두 국가가 동일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약속한 국제조세 조약으로,
2024년 기준 한국은 90개 이상의 국가와 DTA를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의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과세권 분배:
소득 유형에 따라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지를 구분
(예: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로열티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그만큼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미국 클라이언트로부터 용역비 1,000만 원을 받고미국에서 10%를 원천징수당했다면,
해당 금액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국 세금 납부 영수증, 소득 명세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어떤 국가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 외에도
‘Non-resident exemption(비거주자 면세)’를 두어
해당 국가에 183일 미만 체류하거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세금 부과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노마드는 자신이 활동 중인 국가와 한국 간의 DTA 체결 여부와 조항을 숙지하고,
해당 조약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이중소득 발생 시 세무 대응 절차

이중소득이 실제 발생했을 때
디지털 노마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 수익의 성격과 과세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역, 저작권, 광고 수익 등 소득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수익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와
세금이 얼마만큼 원천징수되었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그다음은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세금 신고보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필수 서류 목록:

외국 세금 납부 확인서 (영수증 또는 세무서 발행 확인서)

수익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외국계좌 거래 내역

소득 발생 국가의 세법 요약자료 (필요시 번역 첨부)

본인의 거주지 및 체류지 입증서류 (출입국 기록, 비자 등)

 

이 과정을 통해 한국 국세청은 해당 외국 소득이
정당하게 외국에서 과세되었음을 확인하고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단, 일부 국가는 한국과 D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액 과세되며,
외국에서의 세금은 실질적으로 손해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류 국가 및 클라이언트의 국가 선택이 중요하다.

 

결론  디지털 노마드는 ‘세금 경계선’ 위에 서 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근무 형태는
전통적인 세법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해 이중소득, 이중과세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대부분은 무지 또는 방치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국가 간 조세 협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동일 소득에 대해 여러 번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수익 흐름을 정리하고, 소득 발생지별로 자료를 준비하며,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다.

 

디지털 노마드는 더 이상 '세금 없는 자유 직업'이 아니다.
국제 조세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AI 기반 추적 시스템과 CRS 같은 정보 교환 제도가
해외 수익도 국세청의 감시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중소득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을 기억하자:

 

국가 간 조약 확인

외국세액공제 활용

소득 증빙 자료 정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

자진 신고와 자료 보관

 

디지털 노마드로서 글로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그만큼 글로벌 세금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